교육환경평가 교육청 협의 전문기업

STEP 2. 교육환경평가의 필요성

학생들이 학교에서 밝고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함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에 의한 학습환경의 위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하기 위함
학교친화형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을 유도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STEP 5. 교육환경평가서 재작성 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 각호에 의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적용대상]

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위치 변경 시

나)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감 시

다)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에 인접하는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 변경 시

STEP 6.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STEP 7.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규정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토록 명하고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함
　가)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함

STEP 9.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및 심의의 법제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7.2.4. 시행으로 학교설립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

▣ 평가서 검토

▣ 평가서 심의 및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