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분석
STEP 1. 일조권 분석 목적
- 오늘날 초고층 건물의 증가로 인해 그 주변의 주택 및 아파트 단지 내의 저층 세대에 일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조권은 햇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림자의 이동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일조권 침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함
STEP 2. 일조권 분석 법적 근거
-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학교일조분석 방법 및 내용
STEP 3. 일조권 분석 검토대상
- 교육시설(학교), 사업지 외 정온시설 및 건축물, 세대 내 일조
STEP 4. 일조권 분석 기준
- 교육환경평가 대상
비고 제3호 : 기준시간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 건축법·주택법 : 대상건축물 신축 후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9시 ~ 오후 3시 사이 최소 연속 2시간의 일조를 받는지 여부
- 세대별 거실 창문의 중앙부분에 측정점을 지정하여 일조시간 분석
-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위치 및 시간대를 기준으로 시각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함
STEP 5. 일조권 분석 범위
학교 일조권 분석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Sanalyst(쌔널리스트 Ver 4.0)
세대 내 일조권 분석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Sanalyst(쌔널리스트 Ver 4.0)
사업지 외부 일조권 분석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Sanalyst(쌔널리스트 Ver 4.0)
사업시행전
기존안
변경안
